2020. 09. 04(금)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08.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187

Ⅰ. 개    요

1. 제정이유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 직무,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제5조)

다.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규정(안 제6조)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익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라. 마을세무사 직무수행 방법 및 수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

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 이용요금 무료

-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 제정 필요성

행정안전부 지침시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69호)에 따라 기 시행되고 있는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레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2020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통보 (준칙안 시달)

2. 제정안 검토

◦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 직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마을세무사 이용대상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 및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마을세무사 직무수행 방법 및 수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마을세무사의 무료 이용 및 직무수행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20. 5.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57호로 제출되어 제2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부결당시 조례안과 금번 안건은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2016. 6. 1부터 근거없이 시행되어 영세사업자, 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현재 우리시의 경우 29읍면동에 14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활동중에 있으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칙 1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전화・팩스 및 방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세무사 직무수행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국세, 지방세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다수의 시민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 참고로 동 조례 준칙과 무관하게 “위촉근거”, “세무상담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상담실적 관리부”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어 준칙안과 다소 다른 점도 있으나,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 조례안 제명은 용어 정비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준칙안 및 입법예고시 예고된 제정안에 맞춰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정의한 “마을세무사”에 대해서는 안 제2조에서 정의토록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제명>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2조(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 --------------------------- 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제2조(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 --------------------------- 익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 라 한다) ----------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 ⓵ (생략) ⓶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 (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 ⓵ (생략) ⓶ --------- 마을세무사의 ----- --------------------------- ---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중 2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

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6개 자치단체에서 2020년 6월 및 7월

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 조례 제명 사용 현황으로

○○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12개 자치단체

○○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10개 자치단체

※ 전라북도 세정과-2165(2020. 3. 3)

○○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준칙(안)

이상으로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8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